[앵커]
어제 5번째 TV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
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건데,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
그 이유를 전준형 기자가 설명합니다.
[기자]
[안철수 /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: 지난번 토론회 때 심 후보님 그리고 문 후보님도 공무원 숫자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드신 통계가 OECD 통계였습니다. OECD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비교하신 겁니다.]
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잇따라 방어에 나섭니다.
[심상정 / 정의당 대통령 후보 : 선진국들은 교육은 다 공공화되어 있기 때문에… 그 숫자를 어떻게 포함하느냐가 큰 어떤 변수가 된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.]
[문재인 /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: 사립학교 교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우리 공공부문 비율은 10% 조금 밑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…]
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편일까?
OECD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공무원 규모를 확인해봤습니다.
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.3%, 한국은 7.6%라고 나와 있습니다.
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인용한 수치와 일치합니다.
하지만 문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자료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.
OECD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가는 국제노동기구, ILO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지만, 한국과 이탈리아, 포르투갈은 해당 국가 자료라고 돼 있습니다.
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 합한 숫자인데, 다른 국가들은 관공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비영리 공공단체와 사립학교 교원, 군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.
이 때문에 OECD는 아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7개국 자료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적어놨습니다.
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안철수 후보의 지적과 맞아 떨어집니다.
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?
정부 발표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학술 자료가 있긴 하지만,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나온 적이 없어서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.
우리나라는 오는 6월 처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춘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291446194512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